촉법소년 나이 우리나라만? 다른나라도?

매년 촉법소년의 나이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의 연령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말은 판례와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촉법소년 - 한자를 그대로 해석 보면 觸(닿을 촉)法(법 법)少(작을소)年(해 년), 한자사전을 보면 닿을 촉 5번이 범하다, 저촉되다란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에 저촉되는 소년" 이란 뜻이겠네요.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14세 미만 아이들을 지칭하는 "형사미성년자"보다 범위가 좁은 단어입니다.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현행법상 만 14세 미안인자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등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10세 미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음
• 10세 이상 ~ 14세 미만 보호처분을 받음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각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 6개월(1회 연장가능)
2. 수강명령 :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같은 조제 4항). 100시간 이하
3.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같은 조제 3항). 200시간 이하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 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 2년(1년 이내 더연장가능)
6.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6개월(1회 연장가능)
7.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1회 연장가능)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 6개월 이하
10. 장기소년원송치 :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같은 조제 4항). 2년 이하

가장 중한 보호처분은 소년원 2년입니다. 나머지는 미처분이거나 솜방망이 처분에 가깝습니다. 이에 이를 악용하는 소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

해외에도 촉법소년 혹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뉴질랜드 - 10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10세 이상 형사상 처벌 O
• 독일 - 14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14세 이상 형사상 처벌 O
• 대만 - 14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14세 이상 형사상 처벌 O(단 14세 이상 18세 미만 경감 가능)
• 러시아 - 16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16세 이상 형사상 처벌 O( 중대범죄는 14세 미만으로 적용)
• 미국 - 주마다 다름.(예. 워싱턴- 8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8세 이상 ~ 12세 미만  소명가능하면 형사상 처벌 X)
• 베트남 - 16세 이상 형사 처벌 O (단 범죄에 따라 형사상 처벌 낮아짐. 예. 강도, 유괴, 성적학대등 13세 이상 처벌가능)
• 싱가포르 - 10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10세 이상 형사상 처벌 O (단 10세 이상 12세 미만은 소명시 형사상 처벌 X)
• 인도네시아 - 12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12세 이상 형사상 처벌 O
• 일본 - 14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14세 이상 형사상 처벌 O
• 중국 - 12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12세 이상 형사상 처벌 O
• 카타르 - 7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7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법 처분 O
• 태국 - 12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12세 이상 형사상 처벌 O(단, 12세 초과 ~15세 미만 보호처분)
• 프랑스 - 13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13세 이상 형사상 처벌 O
• 홍콩 - 10세 미만 형사상 처벌 X, 10세 이상 형사상 처벌 O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