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슈되는 이야기2 촉법소년 나이 우리나라만? 다른나라도? 매년 촉법소년의 나이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의 연령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말은 판례와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촉법소년 - 한자를 그대로 해석 보면 觸(닿을 촉)法(법 법)少(작을소)年(해 년), 한자사전을 보면 닿을 촉 5번이 범하다, 저촉되다란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에 저촉되는 소년" 이란 뜻이겠네요.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14세 미만 아이들을 지칭하는 "형사미성년자"보.. 2023. 1. 30. 갤럭시 S23 출시일 가격 예약 정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갤럭시의 새 모델 S23 이 2월 1일 언팩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갤럭시 S23의 출시일 가격 그리고 예약 정보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정식으로 공개된 자료가 아닌 루머 임으로 100% 신뢰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s23 출시일 언팩 2/1(화) 23:00 ~ 24:00 사전 예약 및 개통 : 2월 13일 ~ 2월 16일 모델 정보 갤럭시 S23 (SM-S911) 256GB 115만 원 512GB 125만 원 갤럭시 S23 플러스(SM-S916) 256GB 135만 원 512GB 150만 원 갤럭시 S23 울트라(SM-S918) 256GB 160만 원 512GB 170만 원 전작에 비해 약 15만 원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예약 프로모션 1) 512..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